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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 25조 더 걷혀..역대 최대 초과 세수 덧글 0 | 조회 16 | 2020-11-21 18:27:52
bmw  

[앵커]

지난해 세금이 애초 계획보다 25조원 넘게 더 걷혔고 정부 재정은 4년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풀었다고 하는데 나라 곳간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온 셈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정부의 총세입은 385조원.

지출을 가리키는 총세출 364조5,000억원보다 20조원 넘게 많습니다.

2017년 이월된 수입과 국채 상환액을 뺀 잉여금, 정부 재정의 흑자 규모는 13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둬들인 돈이 더 많았던 것은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종 호조에 따라 기업에서 걷은 법인세가 8조원 가까이 증가한 데다, 부동산과 주식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도 10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국세 수입이 예산을 짤 때 추산한 것보다 25조4,000억원 많았습니다.

역대 최대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적극적으로 푸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펴는데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현상이 4년째 반복됐습니다.

세수 추계치와 실제 징수액 간에 큰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절차 개편, 정보공개 확대, 기관책임제 강화 등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로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예산을 더 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국민들 경제활동 내에서 쓰여져야 되는 돈이 정부로 과도하게 이전됐다는 것이고,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초과 세수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죠."

정부는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인하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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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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